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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재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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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제거점 조성과 지역특화재생까지     도시공간 재창조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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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한 성과중심의 사업체계 개편

기존 5개 사업유형을 경제재생, 지역특화재생 2가지 유형으로 통폐합, 신규 사업은 매년 40곳 내외로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규모있는 사업 지원

현행

사업유형
혁신지구
활성화 계획 - 경제기반형
- 중심시가지형
- 일반근린형
- 주거지지원형
인정사업

개편

사업유형 수단 및 절차
경제재생 거점사업 - 혁신지구 제도 활용
지역특화 재생 - 마중몰 사업을 활성화계획에
반영하여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
- 큰 규모 사업은 혁신지구 활용 가능
인정사업 - 활성화계획 수립없이 공모로 선정
우리동네살리기 - [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공모로 선정
2

쇠퇴한 원도심에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혁신지구 사업 적극 추진

혁신지구 사업으로 재정,기금 등을 지원하고 용적률 완화 등 도시 건축특례를 부여

3

지역 특화재생을 위해 고유자원을 활용한 도시브랜드화, 지역 맞춤형사업 추진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스토리텔링 강화, 관광,문화거점 조성 및 방문코스 개발 등 도시브랜드화 추진

4

도시재생 효과를 극대화하는 민관협력형 리츠 확대 추진

지자체에 기획설계 등 컨설팅을 지원하고, 민간이 제시한공사비 검증절차 제도화 등 컨설팅 지원

5

다양한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

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해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재정,특례 등을 지원하여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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